법령 예산회계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277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99다3593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10.15.(116),199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2071 판결
  [공사도급계약체결][공1996.11.15.(22),3291]
   공사도급계약체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4. 대전고법 1996. 5. 16. 선고 96나363 판결：확정
  [공사계약체결이행등 ][하집1996-1, 190]
   공사계약체결이행
  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5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5196 판결
  [공사낙찰무효][공1996.4.15.(8),1048]
   공사낙찰무효
  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91년

6. 광주고법 1991. 1. 17. 선고 90라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][하집1991(1),339]
  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1990년

7. 서울민사지법 1990. 9. 17. 자 90카71759 제51부결정 : 확정
  [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][하집1990(3),254]
  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